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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사면 (Rehabilitation)” 은 무엇인가?

사면 (Rehabilitation)은 범죄기록으로 인한 이민거절의 사유를 없앨 수 있다.“사면 (Rehabilitation)” 은 당신이 현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,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.

당신은 사면(Rehabilitation) 신청을 할 자격을 갖추고있는가?

다음과 같다면, 당신은 사면 신청을 할 자격을 갖추었다.
- Canada밖에서 저지른 행위이고,그 행위로부터 5년이 흘러간 경우
- Canada 밖에서 저지른 행위에 유죄 판결을 받고부과된 형벌이 끝나고 5년이 지났을 경우. 다른 종류의 형벌들이 있다면,다음의 내용를 보고 5년의 기간을 계산.

*만일 당신이 형사법정으로부터 운전이 금지 되었을 경우.

집행유예(Suspended Sentence)

사면신청 할 수 있는 날짜: 부과된 형벌이 끝난 날부터 5년을 계산.

집행유예와벌금 (Suspended Sentence with a fine)

사면신청 할 수 있는 날짜: 벌금을 지불한 날짜부터 5년을 계산.
벌금 지불의 날짜가 다르다면, 사면신청 할수 있는 날짜는 마지막 지불을 한 날부터 시작된다.

가석방이없는 투옥 (Imprisonment without Parole)

사면신청 할 수 있는 날짜: 투옥이 끝난 날부터 5년을 계산.

투옥과가석방 (Imprisonment and Parole)

사면신청 할 수 있는 날짜: 가석방이 완료된 이후 5년을 계산.

보호관찰(Probation)

사면신청 할 수 있는 날짜: 보호관찰은 형벌의 한 부분이다. 그러므로, 보호관찰이 끝난 날부터 5년을 계산.

운전보호관찰 (Driving Probation)

사면신청 할 수 있는 날짜: 보호관찰이 끝난 날부터 5년을 계산.

다음은 위에 언급된 5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세가지 예제이다.

예제1:나는 2002년 12월 13일에 유죄판결을 받고, 3달을 감옥에 처하는 처벌을 받았다. 나는 언제 사면신청을 할 수 있는가?

당신은 부과된 처벌이 완료되는 날부터 5년 후에 사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3개월의 감옥에 처벌이 2003년 3월13일에 끝이 났다면, 2008년 3월13일 사면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. 단, 다른 조건들이 그 처벌에 붙지 않았다면.

예제2:2003년 6월3일에 나는 과음한 상태에서운전한 것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고, 운전면허를 3년간 빼앗겼었습니다.
나는 사면 신청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?

부과된 처벌이 2006년 6월 3일에 끝나게 됩니다. 운전 정지가 끝나는 날로부터5년을 계산하거나 당신의 운전면허가 다시 복원된 시점으로부터 5년 계산.

예제3:나는 3년간 보호관찰 받은 한가지 유죄판결이 있습니다. 나는 이 보호관찰이 끝나고 사면신청을 해야 하나요?

아니요. 사면신청은 부과된 처벌이 모두 마쳐지고 5년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보호관찰은 부과된 처벌의 일부이므로, 보호관찰이끝나고 5년 후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캐나다 밖에서의 유죄판결/범죄

만일 당신이 캐나다 밖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면, 그 범죄로 인해 이민이 거절되는 것을 다음과 같은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.

- 사면 신청하거나
- 만일 그 부과된 처벌을 끝낸지 10년이 지났거나, 저지른 범죄가 캐나다에서 10년 미만의투옥에 해당되는 범죄로 10년이 지났을 때

만일 저지른 범죄가 캐나다에서 경범죄에 해당되고 2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면, 부과된 처벌이 완료된 날이나 완료될 날부터 그 기간은 적어도 5년이다.

밑에 표1 범죄 종류와 사면 기간에 대한 정리를 보라.
표 1 – 사면 신청 자격 요건
다음 표는 범죄 종류와 사면 기간에 대한 정리이다.
[주목1] 그사람은 다른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안된다.

...유죄판결 이나 범죄(Conviction or offence)	...사면 기간 (Rehabilitation period)
...유죄판결 이나 범죄(Conviction or offence)	...사면 받았다 여겨지는 때 ...(When deemed rehabilitated)	...사면신청 할 수 있는 때 ...(When eligible to apply ... for rehabilitation)
...캐나다 밖에서의 유죄판결이며, ...만일 캐나다 내에서 저질렀다면, ...10년 미만의 투옥에 해당되는 중범죄	...부과된 형벌이 완료되고 적어도 ... 10년이 지난 후	...부과된 형벌이 완료되고 ...5년이 지난 후
...캐나다 밖에서의 범죄이며, 만일 캐나다 내에서 저질렀다면, ...10년 미만의 투옥에 해당되는 중범죄	...범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적어도 ...10년 후	...범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5년 후
...캐나다 밖에서의 유죄 판결이나 범죄, 만일 캐나다 내에서 ...저질렀다면, 10년 이상의 투옥에 해당되는 범죄	...해당사항 없음	...형벌 완료나 범죄를 저지른 ...시점에서 5년 후
...캐나다 밖에서의2개 이상의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, ...만일 캐나다에서 저질렀다면, 경범죄에 해당되는 범죄	...부과된 형벌을 완료하거나 ...완료하게 될 적어도 5년 이후	...해당사항 없음

만일 당신이 캐나다 안에서 범죄 유죄 판결을 가지고 있다면, 당신은 캐나다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반드시
record suspension (형식적으론 pardon)을Parole Board of Canada (PBC)로부터 받아야 합니다.